이어지는 소송 러쉬.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미 대통령 / 출처 픽사베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 성격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 한 명이 달라짐으로 인해 나라의 성향은 물론, 대외정책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의 선거는 주변 국가에서도 예의 주시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계의 질서를 자처하는 초강대국이라면? 지난 11월 초, 미국의 향후 행방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승자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으로 결정되었지만,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조작을 주장하며 끝까지 선언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기행으로 이름난 대통령이라지만,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건 자신에게도 부담되는 일. 대체 그는 왜 이런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소송, 소송, 소송.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 대해 부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경합지역에서 자신이 패배한 지역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부분 우편투표나 전자개표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송을 받아들인 주 법원에서는 들어오는 소송을 모두 기각처리하고 있다. 

이어지는 기각에도 트럼프는 항소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고,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지지자들과 공화당 거물들이 동의를 표하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가게나 지역에 강화유리와 바리케이트를 준비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때마다 경합이 되곤 했지만, 대부분은 깔끔하게 승복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 차례 쌓이면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화신과 같은 국가가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유독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패배자이자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 출처 픽사베이

범죄자 수준의 범법행위? 백악관을 나서면 철창행이 기다리나?

작년 2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미국은 변호사 코언의 청문회 폭로가 있었다. 코언은 트럼프의 곁을 12년이나 지켜온 변호사로 그는 탈세와 서류조작을 이유로 3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그의 모든 범법행위에는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했고, 코언 스스로도 트럼프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그는 트럼프가 탈세는 물론이고,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러시아와 사업적 거래를 했으며, 성추문을 덮기 위해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내 죄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36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일갈하기까지 한 코언. 꼭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트럼프가 받은 범죄 의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기엔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다. 이미 문제가 된 소득세는 물론이고 성관계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담보 대출도 상당히 금액이 있다고 한다. 물론 25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인 트럼프인만큼 변제 능력은 충분하지만 향후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낙선된 이후 그의 이름으로 된 사업은 전부 하락세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나 영향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사업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분석이다.

대법원까지 가면 승산 있다고 보는 트럼프. 승부수 띄운 것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지금까지는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피해 왔지만 낙선이 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소송러쉬를 이어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은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트럼프 본인도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판사가 6명.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트럼프는 소송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든 미국은 당분간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맹방이기도 한 미국의 혼란은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달갑지 않은 일. 미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