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료 예정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권장되면서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쓰레기 처리업계다. 잠시 주춤했던 배달과 일회용품 사용이 코로나 19로 재활성화되면서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지금까지 수도권의 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묻어놨었다. 하지만 인천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에서는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쓰레기 매립지의 역사는 무엇이고, 향후 대체 매립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쓰레기 매립지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님비’
쓰레기는 산업화 이후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힌 숙제였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든. 기계를 돌리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쓰레기는 생산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는 보통 묻거나 태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와 오염물질이 동반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 매립지는 꼭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동네가 되기는 싫은 현상. 이를 ‘님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쓰레기 매립지 역시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 님비 현상이 원인이다.
지자체 간 알력다툼이 되어버린 수도권 매립지
본래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은 서울의 난지도였다. 하지만 1992년, 이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경기도 김포의 서부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지로 조성하고 수도권 매립지라고 이름 지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는 모두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되어 묻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 매립지도 조금씩 넓어졌다. 거기다 조성 당시에는 전체 구역이 김포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김포의 일부 지역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와 인천. 양 지역에 걸쳐서 분포된 형태가 되었다.
문제는 2016년에 발생한다. 1992년 조성을 시작한 수도권 매립지는 시간이 가면서 그 크기를 늘려갔고,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16년이 사용 종료라고 홍보해 왔다.
2016년이 되면 매립지가 포화되어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는 아직 매립공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추진했고, 이는 인천과 김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수도권 매립지 대부분은 신도시 부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 분양을 받거나 땅을 산 주민들은 2016년 매립지 종료를 감안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 결국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권한을 인천에 넘겨주고 202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합의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가 인천의 여러 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도 조건에 들어갔다. 결국 인천은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대가로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장 합의 당시에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인천은 또 다시 기한 연장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얻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수도권 쓰레기의 향후 행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서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장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서는 아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기한을 연장한 것처럼 또 다시 인천의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항해 인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는 예정대로 2025년에 반드시 폐쇄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든가, 대체 매립지를 찾아보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역시 영흥도를 자체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하고, 관련 시설과 법안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소각하는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쓰레기가 우리 동네에 오는 걸 반기는 이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딘가에 반드시 매립지가 필요한 상황. 유래 없는 쓰레기 대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귀추가 주목된다.